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법안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의 권한침해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신설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12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6조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 직접 나섭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는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내

사형제도 존치·폐지 문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오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로,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가는 헌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