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날짜선택
    • 12년만에 '사형제도 존치·폐지' 헌법재판 열린다
      사형제도 존치·폐지 문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오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로,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가는 헌법 1
      2022-07-10
    11 12 13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