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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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징계법 폐지로 특권 해소"...국힘 "검찰 장악 위한 '검사 목숨줄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특권과 폐쇄적 징계 구조를 해소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검사의 목숨줄을 쥐려는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징계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국회 탄핵 없이 파면이 어렵다"며 "이 구조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검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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