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자해한 뒤 출소한 수형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수용된 상태에서 과거 자해 치료를 받았다면,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용 사유가 달라도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하고 치료받으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볼펜으로 복부를 찌르는 방식으로 자해했고, 같은 해 7월 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 ‘방한 중국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3년 중국인 방한 관광 7대 트렌드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2023년 1월 해외입국자 격리를 해제하고 지난 8월, 6년 반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했습니다. 방한 시장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 한해 중국인 200만 명 내외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한 수치(200만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정 강화를 위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을 예고하는 협박범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자해나 범죄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