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지스트, 즉 광주과학기술원 보직교수들이 '짜맞추기'식 부속 기관장 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GIST 징계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직 보직교수 2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교수들은 부속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은 2명은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명예 석좌교수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의 한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갔다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30대 여성 경찰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집 주소를 알아낸 혐의입니다. A씨는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서울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집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

전북경찰청은 감찰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소방본부를 3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전북자치도소방본부 행정과와 감찰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추진비 횡령과 직장 무단이탈 의혹 등을 받는 A 소방서장에 관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봐주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A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비위를 저질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22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근무 기록을 조작해 370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A 경감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근무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합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유통기한이 지난 군용 고추장을 버리기 아까워 지인에게 줬다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를 당한 해병대 중령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습니다. A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

부하 직원에게 개와 고양이 사육을 맡긴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4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국내의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며 부하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을 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웠고, 산책 등은

해임됐던 5·18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어제(11일)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황 전 회장에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회하는 방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5·18 부상자회 회장직에는 황일봉 전 회장이 복권해 당분간 단체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취 상태로 다방 업주를 때려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업주와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 입감을 20여 분간 거부했습니다. 또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자 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광주과기원 교수 등 4명은 지난 2022년 특정 인물을 채용하라는 연락을 과기원 소속 교수에게 수차례 청탁한 의혹을 받아 과기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 광주과기원에 피신고인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청했지만, 광주과기원이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재심의 결과는 이번 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지냈던 정재호 대사가 대사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직원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당은 A씨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

성범죄 혐의를 벗은 소방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협박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

법원이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 모 중학교 학생 부모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22년 '정신상 피해 유발' 행위가 인정돼 광주 서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로부터 학내 봉사 6시간, 피해자 접촉·보복 등 금지, 학생·보호자 3시간 교육 이수 징계를

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억대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 수년간 갚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임대업자 38살 B씨로부터 지난 2021년 2∼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투자 실패로 돈이 필요한데 진급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5천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 10년 간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 온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수당과 복지 포인트 등 모두 760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5년으로 제한된 환수 시효 규정에 따라 지난 5년 간 부당수령한 수당 29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된 A씨에 대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최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

여성 경찰관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A경정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경정은 2021년 12월 해경청에서 열린 총경 승진 역량평가 면접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갑자기 윗옷을 벗었습니다. A 경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전화 통화를 했고 당시 사무실에는 여성 경찰관 3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