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고인 조롱글 올린 경찰관 기소유예 처분
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