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산부인과 의사 60대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전라남도가 장애아를 둔 가족 구성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중 신청받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은 장애아 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가정에 파견해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등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둔 가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 1천80시간(월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