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법정 질서를 어기고 감치 명령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다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에 이어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경고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