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판매점 간 단말기 가격 차가 심화돼 가격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호남권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1~4월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333건)나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소비자(65세 이상)는 지난해(28건)보다 39.3%(39건) 증가했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단말기 가격이나 월 청구 요금 등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습니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 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됩니다. 고액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은 결국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휘말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전화 유통 구조는 다시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주의점도 적지 않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원 관련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실질적인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