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에 대해 요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선서와 증언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