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송옥주 "농수산물 할인 지원금, 이마트 편중…평가 체계 개선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특정 대기업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이마트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산물 할인지원금이 6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전체 지원액의 약 40%로, 전국 중소형마트 47개 업체에 지원된 574억 원보다 많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원금 157억 원까지 합치면 이마트의 지원금은 모두 855억 원에 달합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사업 예산을 1,930억 원으로 확대하고 1인당 주간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면서 객단가가 높은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를 보유한 이마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재무건전성 문제로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발생한 지원금 공백도 이마트의 지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aT가 업태별 지원 한도나 점포당 상한제 등 쏠림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의 성과 분석 역시 대형마트 판매액 증가에 집중돼 실제 농업인 수취가격이나 농가 소득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대형마트 매출 증대보다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업태별 지원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생산자 차액 보조와 소비자 바우처·쿠폰 지급 등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