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협, 영유아 보육비 국고 상향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영유아 보육사업과 학교 급식 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율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광주에서 임시회를 갖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비의 국비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학교 급식비도 지방 교육재정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함께
중국의 탈북 동포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