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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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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 결론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열렸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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