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상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김 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두 이 원장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초 소위에서 지난 17일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