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날짜선택
    • 신안 여객선 좌초 원인 '뒤늦은 방향 전환'...해경 "운항 과실 가능성"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2만 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의 원인으로 뒤늦은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채수준 서장은 20일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박이 변침(방향 전환)을 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신안 장산도 인근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밀집한 협수로로,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수동 운항을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해경은 항로 변경 시점을 놓친 과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
      2025-11-20
    • 광주경찰, 금호타이어 화재 원인·과실 책임 밝힌다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 원인과 과실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엄정 수사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형사기동대 안전화재팀, 강력계, 수사심의계, 과학수사계 등 36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금호타이어 본사와 광주공장으로부터 공장 안전 관리와 화재 대응 지침, 소방시설 유지·보수·관리·점검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또 발화 추정 장소와 10m가량
      2025-05-21
    • "30㎝ 교구서 추락 8살 아동 골절, 태권도 원장 과실 없다"
      대법원이 약 30㎝ 높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하다 8살 어린이가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 잡기' 수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살
      2024-12-06
    • '16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인 68살 A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건,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2024-07-15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