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고조되는데..지원법은 '계류중'

    작성 : 2021-10-03 19:26:18

    【 앵커멘트 】
    얼마 전 100년 뒤 광주의 인구가 35만으로 줄고, 일선 시군구는 대부분 없어질 것이란 감사원의 예측, 보도해드렸는데요.

    수도권 집중화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서, 전남의 소멸 위기감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0.418.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도 못 미치는데다, 앞으로 30년 뒤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얘깁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여수와 순천, 광양, 목포 등 4곳 뿐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빚어진 문젭니다.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도 지방 소멸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구가 줄어든 전남 시·군의 인구 유출 지역을 살펴봤더니, 수도권과 광주에 집중됐습니다. 일자리 때문입니다//

    ▶ 싱크 : 심재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
    - "농촌과 지방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의 공간으로 대전환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기감이 커지면서 21대 국회 들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모두 5개.

    저출산, 고령화 등 자연 감소와 함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사회적 유출이 지방 소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개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가 지원이 추진이 되고 또 인구 유출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입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돼야 본격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발의된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에 길게는 1년 넘게 묶여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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