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1년..

    작성 : 2020-04-09 16:05:23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지 1주년을 앞두고 여성단체가 새로운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회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조차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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