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출소하자마자 또 마약, 재범률도 높아

【 앵커멘트 】
함께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마약사범 12명이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됐습니다.

마약 범죄는 두 명 중 한 명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재범율이 높아 처벌 못지 않게 치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마약을 복용했다가 적발돼 1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한 51살 정 모 씨.

정 씨는 출소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또다시 15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된 11명 가운데 4명은 모두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마약사범들이었습니다.

▶ 인터뷰 : 송기주 /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장
-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직접 만나서 인근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수화물을 통해서 마약을 전달 받고 주거지에서 투약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정 씨 등 4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마약을 투약했다 적발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마약사범들이 매년 3-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CG
재범률은 지난 2009년 33.8%에서 2013년 39.6%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범죄의 특성 때문입니다.

▶ 싱크 : 윤 모 씨/마약 경험자
- "(끊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는데, 마약이라는 왕한테 항상 당했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약 범죄가 처벌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다 정부가 지정병원을 통해 마약 치료를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이용률이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마약사범들이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