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현안 3법 '결실'..이젠 '지방 소멸'

【 앵커멘트 】
여순사건특별법이 20여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과 한전공대 특별법 등 광주·전남 현안 3법으로 불렸던 법안들이 모두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첫 발의 이후 20년 만에 본 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행정안전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주효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입장 선회로 지지부진했던 상임위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적극적인 호남 끌어안기가 맹목적인 야당의 발목잡기를 끝냈습니다.

▶ 싱크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여야가 이렇듯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그 합의 정신과 취지는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존중되고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일원화를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직 통합에 따른 인력 규모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 개정으로 국가 조직으로서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전당장은 여전히 직무 대리 체제입니다.

한전공대특별법은 내년 3월 개교를 일 년 앞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입생 모집에 나설 예정인데, 모집요강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빠진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지만, 올 들어 지역의 주요 현안 3법이 모두 통과된 건 의미 있는 성괍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80%에 이르는 높은 초선 비율에 따른 정치력 우려가 어느 정도는 해소됐습니다.

앞으로 법안을 통해 풀어내야 할 지역 현안은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 문제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만 5개인데,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논의가 더딥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가가 대통령 직속 하에 위원회를 두고 계획 수립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법이 제정돼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관한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와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21대 국회, 지난 1년간 진통 속에서도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서 광주·전남 현안들이 잇따라 결실을 맺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