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수질오염총량제 형평 잃어(수정)

영산강 주변 지자체들이 수질오염총량제를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군간 형평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를 위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산강에 세워진 승촌보입니다.



이 인근에서 추진되는,

하천과 조화를 이룬

주거나 상업,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이른바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의 구간별 목표 수질을 정하고,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입니다



나주는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등

총량제를 위반해

2년전 제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도시 개발 등이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재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일단 숨통이 트였습니다.



전화인터뷰-나주시 관계자/(오염 총량)할당량을 친수 구역에 주면 그 근처에 나주시가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질오염 총량제는

광주와 담양 장성 등

영산강 유역 8개 지자체 사이에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총량 규제는 불합리하며

유역외 지자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더 많은 개발을 하려면 더 많이

오염물질을 줄여야하는데 재정이 어려워

저감 시설 설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영심/함평군청 담당자



영산강이 주거와 문화 레저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점에서 유역 지자체들은

수질오염총량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