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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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무중' 탄핵 선고일..지연 이유 놓고 여야 설전 이어가
      【 앵커멘트 】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이 끝나고 14일 만에 이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23일째를 넘어섰습니다. 선고 당일 경찰의 협조 등이 필요한 만큼 탄핵 선고일 공지가 통상 2~3일 전에 있어왔던
      2025-03-20
    • 민주 "尹보다 韓총리 먼저 선고, 원칙 어기고 국민 불안케 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2025-03-20
    • 헌재 판결 왜 늦어지나 "인용 6명 미달이 합리적 추론".."만장일치 인용은 확실 추측만 무성"[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각종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도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는 "탄핵 인용 헌법재판관이 6명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고, 야권에서는 "탄핵선고는 반드시 내려지고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은 이념적인 성향이 야당 집권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찍 선고를 내리는 게 목표였
      2025-03-20
    • '尹 탄핵 인용해 파면해야' 60%..TK는 '기각 6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7~19일(3월 3주) 만 18살 이상 여성과 남성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60%로 직전 조사 3월 2주 차보다 찬성 의견이 5%p로 늘었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5%로 같은
      2025-03-20
    • 홍준표 "尹 탄핵 어려울 것, 헌재에서 합의 안 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 시장은 서울대에서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개혁'에 대한 학생 질문에 "오늘 대답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며 "헌법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다.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03-19
    • "만장일치로 내란 수괴 탄핵안 인용하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명백하다며 만장일치로 서둘러 파면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파면 시민대회 참가자들 - "내란 검찰 우두머리 심우정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시민대회' 참석자들이 광주검찰청사로 행진합니다. 검찰청사와 법원 정문 명판에 근조
      2025-03-19
    • 尹 선고 이번주 나오려면 오늘 발표해야..끝장 평의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
      2025-03-19
    • 尹선고일에 경찰기동대 1만 4,000명 배치 "만일 사태 대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19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한 뒤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질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중 210대 부대 약 1만 4,000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서울에는 기동대 190여 개 부대
      2025-03-19
    • 길어지는 尹 탄핵 선고 "정치 재판에 너무 모양새만 다듬어".."당일 예고 곧바로 선고 가능성도"[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에 모양새를 너무 다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선고를 늦추는 것이 탄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덜 중요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많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상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번도 마찬가지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25-03-18
    • 오늘 박성재 첫 탄핵 변론..윤석열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엽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합니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2025-03-18
    • "12·3 내란 일으킨 윤석열은 '헌재 결정 승복' 약속하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광주진보연대 -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광주진보연대가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계엄이 촉발한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려면, 헌법과 국민만 보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 싱크 : 오미령/민
      2025-03-17
    • 헌재 판결 승복 논란 "정작 승복 말해야 할 사람은 尹 대통령".."민주주의 헌법 질서 속 승복은 당연"[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승복 여부에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승복을 말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주변이나 당에서 승복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차적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있겠나"고
      2025-03-17
    • 民 "권성동 '승복' 발언은 거짓말..'불복 선동'하면서 연막"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는데,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을 한다니 양심이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섰던 민주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전한길을
      2025-03-16
    • 권성동 "헌재 尹 탄핵 결론 승복이 국힘 공식 입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미 당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확인했습니다.
      2025-03-16
    • '헌재 선고 임박' 안철수 "尹, 승복 메시지 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결과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SNS에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승복 의사를 분명히 밝혀 줄 것과 함께 국민들에겐 자제와 법치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
      2025-03-16
    • 광주서 탄핵 촉구 열기 고조..상경 투쟁도 나서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주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상경 버스에 몸을 싣거나,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시민대회에 모여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광주의 상징적 공간인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2025-03-15
    • 오세훈, 헌재 인근 야당 천막에 "변상금 부과 등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야권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2025-03-15
    • 탄핵심판 여론 분수령 될 주말 대규모 집회 예고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론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말 지역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요구는 오늘(14)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철야 농성도 닷새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단식과 천막 농성 등을 진행중인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는 기자회견과 문화제, 시민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탄핵 심판 선고가
      2025-03-14
    • 헌재 尹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주로..정치권 기싸움 이어가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탄핵추진단에 선고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어 다음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아전인수 해석을 이어가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통지는 오늘(14)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89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최장인 91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음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
      2025-03-14
    • 잇단 탄핵 기각 여야 엇갈린 해석 "대통령 탄핵 흐름도 각하나 기각".."계엄은 달라 탄핵 인용될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 기각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런 흐름 대로라면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나 각하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대통령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예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의 경우 딱 이틀 일을 했는데 잘못된 업무를 하기에도 부족한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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