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들은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놓고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

순직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기관장들을 겨냥해 사퇴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권 대행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는다고 했는데,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묻자,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달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