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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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팔면 다음날 돈 받는다"…9월엔 애프터마켓 신설도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집니다. 이에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06-23
    • 조인철 의원, 형식적 ISMS 인증제도 비판 "근본적 제도개편 시급"[지방자치TV]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4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이유로 ISMS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민간기업 해킹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기업의 해킹 피해는 2021년 대비 2023년까지 무려 16배 이상 급증했으며,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 역시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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