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해양수산부가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천500척 등 모두 2천24척을 줄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해수부는 공고한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내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에서 79척을 감척합니다. 순수익률이 낮고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의 감척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동시에 근해업종의 순수익률을 20%에서 34%로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척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