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날짜선택
    •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2025-03-19
    • 국회 법사위 법사소위 24일 명태균 특검법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초 소위에서 지난 17일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
      2025-02-2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