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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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기로..총리 복귀 가능성 고려
      정부가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고 법 처리 시한일인 15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
      2025-03-11
    •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경남 지역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2025-02-27
    • 국힘, '김건희-명태균' 통화 녹취에도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요청"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에 대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와 명 씨
      2025-02-25
    • 국회 법사위 법사소위 24일 명태균 특검법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초 소위에서 지난 17일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
      2025-02-23
    • 권성동 "박찬대, 명태균 특검법 관철하려 망상 소설 내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간의 통화가 비상계엄 선포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
      2025-02-16
    • 박지원 "금남로 尹 탄핵 반대 집회, 치욕..'오빠 우리 죽어, 계엄 해' 사실로, 특검 간다" [여의도초대석]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저지 집회와 탄핵 찬성 촉구 집회가 같은 날 동시에 열린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가 절반으로 쪼개졌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며 "광주는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로, 영원히 하나"라고 광주가 쪼개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광주는 민주주의를 피로 지킨 민주주의 성지입니다. 그 광주가 내란수괴로 인한 찬반으로 갈리며 쪼개졌다?"며 "
      2025-02-16
    • 박지원 "세계 최초 '박수 삐진 계엄'..윤석열의 끝은 어디인가,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길"[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국회 가서 연설을 해도 야당이 박수도 안 치고"라는 발언을 해서 뒷말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수 안 쳐서 삐져서 계엄한 거냐는 냉소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조기대선 정국에서 판도를 출렁이게 할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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