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500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처분 근거로 들었습니다. 6일 확인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27일 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업체가 개발 중인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를

아파트에서 꽃을 꺾어 처벌받을 처지에 처했던 치매 할머니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다가 기소유예된 시민 115명이 '죄 안됨'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2년 새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을 지시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15명을 '죄 안됨'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5명 중 95명은 광주지검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받았는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5·18 관련 사건으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쯤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 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