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바로 앞에서 "경찰서가 어디냐"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과 폭행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지구대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북부경찰서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남자친구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 부인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순경찰서는 4일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부인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정폭력 전력이 있던 A씨는 B씨가 밥을 제때 주지 않거나 세탁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등

병무청에 찾아가 자신을 용병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뒤 주차장 차단기 등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용병 지원하러 왔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 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하며 길을 막은 20대 남성 3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며 길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시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

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남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애초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먼저 지인 B씨를 필로폰 소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자정쯤 전주 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 경감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경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해 구속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자정쯤 여수시 둔덕동 자택에서 40대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인 정씨는 '경보 알림'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은 정씨가 집 주변에서 1시간이 넘도록 움직임이 없자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씨는 "싸움 잘하는 사람끼

대한민국 현장 경찰관들이 매일 평균 20건 이상의 폭력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총 7,299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6,636명) 대비 약 10% 급증한 수치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06명으로 검거 인원 절대 수치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경기 남부는 전년 대비 29.5%라는 전국 최고 증가율을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 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6월 5일 택배 영업소에서 상하차 업무 도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어린놈의 XX, 누구 세금으로 너네가"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챙으로 경찰관의 인중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6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마주 오던 60대 여성 B씨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 식당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한 차례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당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처벌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인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했고, 이에 경찰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끝에 고속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장어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신고를 받은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전북 남원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50분쯤 서구 동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취객이 난동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연행된 파출소 주차장에서 담배를 핀 뒤 꽁초를 버리다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숨이 안 쉬어진다"며 119

경찰이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긴급체포한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0일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경찰은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공무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고, 해당 차량을 수색해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발

술에 취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다 체포된 2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22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6일 새벽 5시 20분쯤 대전시 둔산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지만 A씨는 협조하지 않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A씨가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경찰은 "한 번만 더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나 유도왕인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기자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