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역 현안 법안 2월국회 통과 불투명

    작성 : 2014-02-02 20:50:50

    광주 국제경기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 지역과

    관련된 법안이 내일(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여부 등 다뤄야할 정치적 사안이 많아 법안심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방송본부 방종훈 기자의 보돕니다.



    CG)광주 국제경기대회 지원 내용을 담은

    국제경기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아시아문화

    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 지역의 시급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제경기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까지

    올라갔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고지원 요청액 20억 원 이상,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안을 발의한 것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당 운영 주체를 놓고 광주시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한쪽의 양보가 없는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박혜자/민주당 국회의원

    "법안들의 통과가 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원을 약속한바가 있어서 당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필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지만

    통과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적 사안이 많아 지역 현안 법안처리는

    뒷전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KBC서울방송본부 방종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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