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말로만 복지 확대, 현실은 축소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

확대가 정치권과 지자체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 수혜 대상이 줄어들거나 약속했던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논란입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남구에 사는 44살 전광영씨.



전 씨는 지난 2005년부터 희귀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병증으로 고혈압과 당뇨병까지 얻었습니다.



병을 얻은 뒤부터 광주시는 전 씨를 의료취약계층으로 관리해 방문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지금은 병세가 호전돼 일상생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전광영 / 광주시 남구

"방문을 통해 암 환자들 모임도 알게되고 건강 체크도 해줘서 큰 도움"



그런데 전 씨같은 환자는 올해부터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의료취약계층을 상대로 시행해오던 사업 대상을 독거 노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새로운 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은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40%, 만명 가까이가 제외되는 겁니다.//



인터뷰-송정자 / 광주시 건강정책과

"기존 취약계층대상 사업을 독거노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정치권의 말바꾸기도 의료 취약 계층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당시 암 등 4대 질환의 의료비를 모두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인수위는 최근 이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cg

논란이됐던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모두 지원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다며 잇따라 발표된 복지정책.



하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정책 자체가 바뀌면서 말 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