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0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9일 오전 8시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4.3% 상승한 배럴당 86.3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어서 양측의 충돌이 원유 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충돌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

서울의 높은 집값과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통근 시간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 수록된 '대졸 청년층 이직 의도 영향 요인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10년과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결과를 각각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비해 2018년에는 통근시간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이직 의도가 다른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족'의 비명이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000~6.42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같은 날 기준 연 4.270~7.099%로 상단이 7%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말 이후 9개월 만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내년도 정부의 국고채 이자 편성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22조 5,000억 원으로 올해 19조 2,000억 원 대비 3조 원 넘게 늘어납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019년 11조 9,000억 원 △2020년 12조 7,000억 원 △2021년 14조 8,000억 원 △2022년 15조 7,000억 원 등 점진적으로 오르던 예산은 올해와 내년 3조 원대 증가 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 배송 및 방범 서비스와 차가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는 스마트 e-Call 서비스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으로 승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사업들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mi

경제계가 현재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대해 55억 5천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A사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 부실채권 압박에 시달려온 저축은행 업계가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자율적으로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권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협약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장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업권 자체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총 11개사(저축은행 10개사+저축은행중

최근 3년간 전기차 리콜 건수가 1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상수리 건수 또한 6배 이상 늘었는데 가장 많이 리콜된 제작사는 BMW코리아(이하 ‘코리아’ 생략)로, 3개 모델(iX xDrive50, i7 xDrive60, iX3 M Sport)에 거쳐 총 25번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8건이었던 전기차 리콜 건수가 2021년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019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홍콩에 자리를 내주며 외환보유액 세계 9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년 9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2023년 9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41억 2천만 달러로 전월말(4,183억 달러) 대비 41억 8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에 따른 일시적 효과 등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부진 등 외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5개월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9%, 전남은 3.6% 상승해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최근 농산물과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습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1~2%대)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종전 7천만 원&r

최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6개 부동산신탁사(이하 '신탁사')의 계약서를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와 비교한 결과, 97개(71.3%)는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