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외관검사의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등 부정검사를 해온 민간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이 부정검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그리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부실 검사 사례를 보면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에 도달할 수 있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공사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8년 개통이 목

새해 들어 반도체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비 수입이 많아 3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열흘간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출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수입은 185억 달러로 같은 기간 8.3% 감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품목의 수출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25.6%, 석유제품 20.1%로 호조를 보인 반면, 승용차는 2.2%로 주춤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E&C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E&C가 단독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포스코E&C가 제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종합건설기업이 지난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1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는 총 581건으로 전년 대비 219건 증가했습니다. 연간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를 보면 2005년 629건 이래 가장 많습니다.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2020년 327건, 2021년 305건, 2022년 362건 등으로 최근 몇년간은 300건대에서 오르내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에 '현물 TP'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1일 결정됩니다.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영그룹 측 자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합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이 개시됩니다.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이지만, 무난히 가결 기준인 75%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때 워크아웃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금융당국과 채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오전 9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도 결정을 앞두고 있고, 갈수록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합니다. 매각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전 관장 0.32%, 이부진 사장 0.04%, 이서현 이사장 0.14%입니다. 주당 매각가는 10일 종가인 7만3천600원에서 1.2∼2.0% 할인된 수준입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의 일부 지분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매각에 나섭니다. 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은 총 2조8천억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수신 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 가운데 35.5%인 19.8조 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합니다. 재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해 9일 발표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말부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024년 1월 11일~2024년 2월 20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