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1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