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4일 오후 3시에 이뤄집니다. 이 전 위원장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심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해 구속 요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고가 선물 청탁, 교단 자금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경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은 A씨가 광주 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 동의 없이 질병소견서를 발급해 준 광주의 한 종합병원 의사들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A씨 친동생의 아들이고, 발급 당시 A씨 동생의

【 앵커멘트 】 단식을 19일째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히지만,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한편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 19일째,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액 치료 외에 단식은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