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포괄일죄를 근거로 이미 기소된 상태라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

북한의 지도자들과 체체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량으로 올린 60대와 이러한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며 게시물 게재에 협조해 온 또 다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진 60대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해 온 A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