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임명장 및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 후 조 대법원장,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을 실시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국회의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20일 손 후보와 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6개월 동안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2.12 군사 쿠데타 사건을 다룬 영화 '서울의봄'이 누적 관객수 1,2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3일 오후 12시 5분 기준 '서울의봄' 누적 관객수가 1,270만 12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국내에 개봉한 모든 영화들 중 가장 많은 관객수로 2022년 개봉한 '범죄도시2'(1,269만 3,415명)를 밀어내고 역대 한국영화 개봉작 흥행 9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의봄'은 영화 '비트'와 '태양은 없다', '아수라' 등을 만든 김성수 감독의 작품으로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