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20일 손 후보와 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6개월 동안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2.12 군사 쿠데타 사건을 다룬 영화 '서울의봄'이 누적 관객수 1,2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13일 오후 12시 5분 기준 '서울의봄' 누적 관객수가 1,270만 12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국내에 개봉한 모든 영화들 중 가장 많은 관객수로 2022년 개봉한 '범죄도시2'(1,269만 3,415명)를 밀어내고 역대 한국영화 개봉작 흥행 9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의봄'은 영화 '비트'와 '태양은 없다', '아수라' 등을 만든 김성수 감독의 작품으로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