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밤 10시 14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건설업체에 월례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동공갈과 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전남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월례비를 달라고

전남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삼산지구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와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 무효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같은 재판부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또 다른 민간공원 사업 망북지구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가며 채용기준을 바꿔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기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자신의 아들 B 씨는 2018년 말에 2 차례나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