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1명을 실제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환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제 결정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환의 첫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첫

황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A(70)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B(83)씨가 몰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자택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 장 찍은 뒤 외출했

자신에게 교육받던 자폐 아동이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등 학대한 혐의를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던 6살 B군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던 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A씨가 B군 뒤에서 한 손으로 입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기업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세종의 한 영화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유부녀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고, 둘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이를 공개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변호사 39살 손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가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남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이후 첫날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67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게 욕설을 했지만 이웃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앞선 7월 술에 취해 피해자의 90대 모친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평소 피해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자 주차를 마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강원도 강릉의 한 도로 약 224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마친 뒤 차에서 술을 마셨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8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저녁 강원도 강릉시의 한 도에서 224ｍ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후에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