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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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농지 전수조사 공식화..."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
      당정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 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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