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발생이 잦은 금융사 20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가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산장애 발생 횟수 기준 상위 20개 금융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총 4,380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3,050억 3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69.6%에 그쳤습니다. 각사별로 20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및 탈퇴 방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쿠팡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 접근권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