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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에게 탈퇴란 없다' 이제 더 이상 안돼...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및 탈퇴 방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쿠팡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 접근권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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