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한동훈 의원은 흉한 것이 들어왔다. 흉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양부남 의원: 이제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죠.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판결이지요.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함정수사를 했거나 쪼개기 기소를 했을 경우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판례에서 해줬던 사례를 법의 입법화를 시켰던 과정이고요. 이것은 느닷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옥 변호사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적시에 발견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midd

부양 의무를 저버렸거나,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재산상태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뤄진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이행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최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10월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2023년 그와 갈등을 겪고 증여를 해제한다고 알리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가상 이미지와 만화 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판매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과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 기회를 박탈당한 당사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위헌 심판대에 오른 재판취소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A사와 B학교법인은 모두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정 기한을 이틀 내지 며칠 넘겼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사는 행정명령 취소 소송 중 기한을 이틀 넘겨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의 인구수 차이에 비해 광역의원 수 차이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위헌적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50여 곳이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거대양당이 정한 이번 광역의원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편차 허용 기준, 3대 1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준우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과 달리 지방 근무지가 없는 헌재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해 대면하는 상황 등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진행된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줄줄이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가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재판취소 사건 26건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이후 사건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전날인 23일 자정 기준으로 모두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재판소원 36건이 접수됐습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모두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재판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와 재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0시 10분 접수된 '1호 재판소원 사건'은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제기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고 강제 추방된 시리아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법왜곡죄' 사전고발 당한 대법원장...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서면주의 원칙 왜곡"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집시법 22조 2항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 모 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기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4심제 논란'을 빚는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와 묶어서 이달 내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졸속 통과"라며 반발했는데, 곽규택 의원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4심제라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인용 '파면'...비상계엄 1년여만

박근혜 정권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당시 당 해산과 함께 통합진보당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여권 일각의 국민의힘 당 해산 목소리에 대해 "인위적인 당 해산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근 이 문제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10년 전 그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정당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직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합니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추정) 결정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3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를 갖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도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 교직원 190명, 학부모와 지역민 60명 등 400여 명이 함께합니다. 특강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