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어려운 법률 내용을 시각화해 시민 이해를 높이고, 헌정사의 중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국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공석이 된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맡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입니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정 변경까지 가져오는 것은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 학계를 비롯한 법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환의 시사1번지를 진행하는 데 앵커가 휴가 갔을 때 대타로 진행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고 패널들을 교체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

【 앵커멘트 】 2017년 박근혜 파면 당시, 세월호 참사의 구조 책임을 방기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아 국민들을 위로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김 전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단에 참여해 파면 선고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헌정과 민주주의를 배반한 대통령은 언제든지 파면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헌재가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대리인단으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통제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9일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헌재 앞 북촌로 도로 통제를 풀고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양 끝 각 1개 차로에 경찰버스를 두고 기동대 3개 부대 180명을 배치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지난 1일부터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일대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예전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분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어느 조직이든 인사철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명도 자연스러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또 왜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임명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렇다면 끝까지

달빛철도법, 군공항특별법 제정을 위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손을 맞잡았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홍 시장의 '헌법재판소 폐지' 주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출마를 위해 대구시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한 홍 시장에 대해 "저와 함께 손잡고 달빛철도법, 군공항 특별법 제정 등으로 광주와 대구 사이에 큰 성과를 이끌어 주셨는데, 시정을 떠나신다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폐지 요구는 아무래도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 같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강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길었던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파면 선고 요구가 뜨거웠는데요. 비상계엄 선언부터 탄핵 선고까지 123일을 되짚어봤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밤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담화. 한밤중 발표된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 싱크 :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해 12월 3일) -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반발해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내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 모이자"며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사기다. 저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 헌재 판결이 다가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씨는 "그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이 남아있다"며 "내일 광화문광장으로 3천만 명이 다 모이자"고 투쟁을 촉구했습니다. 전 씨가 주축인

광주 구청장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환영한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을 드디어 되찾았다"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시키려 한 윤석열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운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임을 망각한 채 국민을 겁박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시켰으니 당연한 결과"라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

종교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적 화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국방부가 전군의 모든 부대활동을 영내로 전환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하루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하고, 불가피하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 운영 지침을 어제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외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해를 넘겨 6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끝에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 헌정 역사 첫 번째 탄핵 헌정사 속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국민들이었고, 이번 국난 위기를 극복한 것도 오롯이 국민들"이라며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역사 출구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마쳤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밖에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이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