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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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cm 장침 환자 목에 '푹'...척수 손상시킨 한의사 '금고형'
      환자의 목에 10cm 길이의 침을 찔렀다가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모두 4차례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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