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를 악용해 이른바 '세금깡' 방식의 고리 사채를 굴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모두 1,610차례에 걸쳐 43억여 원을 '세금깡'으로 불법 융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들은 신차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m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뤄졌습니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구·군 등록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한 결과 법령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연 730%의 이자를 매겨 법정 이자율(연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