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17일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에 설정돼 있는 민통선은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고려해 평균 6㎞ 정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여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