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노동 이사의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별도 동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면서 관련 진정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직원들이 돌려봤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을 1년 넘게 소유해 온 헨리 예씨는 지난 7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돌려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은행 직원임을 사칭해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하고 대출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 사칭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계

앞으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음식점과 배달원 모두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들이 이 같은 내용에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식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쿠팡이츠서비스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곳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플랫폼들은 국내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관

명함관리 앱 '리멤버'에서 일부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드라마앤컴퍼니는 지난 13일 고소득 이용자 대상 채용 서비스 '리멤버 블랙' 가입 방법을 문의한 365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이메일 주소를 일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리멤버 블랙은 국세청 인증을 통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이 1억 원 이상임을 입증해야만 가입을 승인받고 채용 공고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드라마앤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안내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개별 수신이 아닌 전

구청에 근무하면서 주민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흥신소에 팔아넘긴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면서 빼돌린 주민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돈을 받고 판 혐의로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42살 A씨와 개인정보를 구매한 흥신소 업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며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 동안 흥신소에 주민 개인정보 약 1,100건을 팔아 넘긴 혐의로 이미 기소됐으며, 1심과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10대 아동의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에서 벌금 4억 500만유로(약 5,518억원)를 부과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의 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인스타그램의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조사한 결과 4억 500만유로(약 5,518억원)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계정을 기업 용도로 바꾸면 자기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통계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용도로 변경 시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는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