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의약품이 국내에서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가 5년간 3,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잠정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 △2021년 414건 △2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전달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 해당됩니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최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13일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