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 △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입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국 4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6종의 연간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응답 부담을 경감하는 원스톱 조사 방식이며, 인터넷 등 비대면 응답도 가능합니다. 6종의 경제통계조사는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프랜차이즈조사, 기업활동조사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체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mi

LH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LH는 그간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6월 종료 예정인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현대차 등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인크루트는 최근 구직 중인 전국 대학생 872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예시로 주어진 기업은 시가총액 상위 130개 상장사들입니다. 조사 결과, 1위는 삼성전자(8.1%)가 차지해, 10년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지만 2014년부터는 10위권을 유지해 왔습니

앞으로 동해의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통신검색을 의무화하는 등 한중 양국의 협조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6. 7.~6. 9.)’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실무회의에는 한국 측 김원배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수석대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등

'청년도약계좌'의 은행권 최고 금리가 6.0%로 확정됐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오늘(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기본금리(3년 고정)를 4.5%, 대구·부산·경남은행은 4.0%, 광주·전북은행은 3.8%로 책정했습니다. 청년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형 입찰이란 고난이도 공사 및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주로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됩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대거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모두 1,743만 위안(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약 3,600만 원)을, 2달여 뒤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 등으로 과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 1천 명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활동이 늘면서 고용시장에 비교적 온기가 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들어 30만~40만 명 범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증가폭은 지난 2월, 31만 2천 명에서 3월 46만 9천 명으로 커졌다가, 4~5월 연속으로 35만 명 선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지역 경제계가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목포·여수·순천·광양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는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RE100 등 에너지믹스 실현이 가능하다며, 반도체 특화단지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접해 있는 AI집적단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향후 다양한 산업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광주·전남에

호남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달 광주·전라권의 아파트 입주율은 56.8%로, 4월 65%에 비해 8.2%p 하락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 잔금대출 미확보 등이 입주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7월부터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구매물품 공급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히

광주·전남 경제계가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목포·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오늘(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미래를 내다보고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전남이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RE100 등 에너지믹스의 실현이 가능한 유일한

농촌 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국의 주요 농촌 지역 12곳을 선정, 현장에서 멘토인 '시골언니'와 짝을 이뤄 직접 농사일은 물론 농촌의 자연과 계절감, 먹거리 등을 탐색하고 체험하는 사업이 관심을 끕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정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 19~39세의 청년 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2023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 프로그램(시골언니 프로젝트)’을 7월에서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올해로 두 해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