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란 비정상 체제를 정상 체제로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15일 KBC 라디오 '박영혼이 시사1번지'에 출연한 박원석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더 많았음에도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사회를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라며 "우리 헌정 질서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위헌 논란까지 무릅 쓸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사실상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출된 권력을 강조하며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이 판사를 '쇼핑'하듯 입맛대로 고르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낳았다"며 "여기에 더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런 내용이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사상 초유로 내란수괴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