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1차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한정했습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의 용띠 주식 부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7일 용띠 주식부자 및 CEO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용띠 주주는 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생 연도별로는 1964년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52년생 26명, 1976년생 22명,, 1940년생 3명, 1928년생·1988년생 각각 1명 순이었습니다. 용띠 주주 중 주식평가가치 1위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으로, 1952년생인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거나,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봉쇄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또는 섬과 섬) 사이에 바닷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해안 및 남해안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체험하고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를 관광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공통 표준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5로 전월대비 2.3p 상승하며 지난 8월 이후 긍정적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2%로, 지난해 4월(3.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까지 치솟았다 점차 하락해 올해 7월 3.3%, 10월 3.4% 등으

국토교통부는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8,4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스팅어 10,0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돼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테슬라 모델3의 9,914대는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6조 4천억이라는 금액으로 동원그룹을 제치고 HMM(옛 현대상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해 경제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양재동 물류단지 조성 예상 금액은 6조 9천억 원, 앞서 HMM(옛 현대상선) 본 입찰에서 써낸 금액 6조 4천억 원보다 큰 금액입니다. 하림그룹이 HMM 인수와 양재동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13조 3천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시와 하림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물류단지계획

올해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추석 다음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온라인 매출이 올 들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 따르면 코리아세일페스타(11.11~30)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면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오프라인 4.5% 증가, 온라인 12.7% 각각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8.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유통업체 현황을 보면, 대규모 세일 기간에 맞춰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늘면서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하고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는 약 3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2일까지 대환대출 이용금액이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만 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했으며, 일평균 이용 금액은 164.8억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절감된 이자는 연간 기준 490억 원 수준이었으며, 대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으로 전체(550조 원)의 약 75%인 412.5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조 원가량 많은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 조치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 데 대해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

농촌진흥청은 한국양봉협회와 함께 허니데이인 지난 21일 서울 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제3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을 열고 수상작을 가렸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양봉협회는 꿀을 뜻하는 영어 ‘허니(honey)’가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애칭으로도 이용된다는 점에 착안해 둘이 하나 된다는 의미를 담아 12월 21일을 ‘허니데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양봉요리 경연대회는 농촌진흥청이 양봉 산물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식품 원료로 쓰임새가 다양한 양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