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작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37건 중 9건은

금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 총 197건으로,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10.0%가 감소(22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이고, 디도스(DDoS) 공격 피해 등 전자적 침해는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산센터 화재·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의 HTS 및 MTS가 중단·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환전, 보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불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 과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 2020년 99건, 2021년 110건, 2022년 97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그린카, 쏘카, 투루카)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건설현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지난 1∼7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지난 1∼7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2만 1,629건 가운데 8,562건의 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거래 중 10억 원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거래

추석 명절이 포함된 이번 달,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관측 9월호 과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달 사과(홍로) 도매가격은 10kg에 7만~7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8,400원과 비교해 146.5~160.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배(신고) 도매가격은 15kg에 5만 1,000원~5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2,800원보다 55.5~67.7%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5%, 전남은 3% 상승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2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폭염과 장마로 인해 사과와 수박 등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한 식품업체의 선호도 조사에서 20~40대가 받고 싶은 명절 선물 1위로 '고기'가 선정됐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추석을 앞두고 세대별 식품 선물 선호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전국 2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20~40대 전 연령대에서 '육류'를 받고 싶은 명절 선물 1위로 꼽았는데 20대에서는 41.4%, 30대에서는 34.7%, 40대에서는 38.7%가 육류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20대는 육류 다음으로 육가공품(18.5%)과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

오늘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태평양을 횡단하는 친환경비행이 첫 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 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하여 시범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는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월 집중호우 및 8월 폭염·태풍 등 기상 영향으로 채소류·과일류 가격이 상승했고, 2022년 산 쌀 민간재고 물량이 감소하면서 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봄철 저온·서리 피해가 발생한 사과·배는 상품(上品)을 중심으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

한-중미 FTA에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5일)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별 비준을 거쳐 지난 2021년 3월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 점, 58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 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