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모집분야는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모든 관세행정 분야에 대해 가능합니다. 응모자격과 기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이 2022년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신고세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20년도 54만 5천 명, 2021년도 50만 5천 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022년에는 54만 4천 명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 1,9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2021년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0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상하반기에 뽑힌 보증씨수소는 총 43마리로 2022년에 선발한 31마리보다 12마리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반기별로 후보씨수소 30여 마리 가운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우수한 15마리 내외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15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하는 후보씨수소 중에서 현재 정액이 판매

최근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소비자 이해를 돕고자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치아보험과 간병, 수술, 입원보험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 치과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L씨는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치아를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철치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담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에 예산 1,039억 원을 투입해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과제를 선정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사업분야는 △농어촌소득증대 △생활편의 개선 △생활 속 안전강화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등 4대 분야에 걸친 다양한 혁신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에 대해 빠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국가 산단은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는 △광주 미래자동차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정부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 총 1,484억 원(예정가격) 어치를 공개매각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오는 1월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정부는 어려운 이웃들이 쌀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특히 서민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2002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소지품 유실급여 보상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의 침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원이 소지품 구입 증빙을 하지 못해도 어선 톤급별로 통상임금의 25%~43%를 지급합니다. 어선 톤급별구분은 5톤 미만은 25%, 5톤 이상 20톤 미만은 35%, 20톤 이상은 43%입니다. 어선원 사망시에는 소지품 유실급여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을 도입하여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의 3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마 제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를 비롯,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통계청이 인구감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1일 최초로 공표했습니다. 통계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 따르면, 7개 시범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았으며 관광유형인 단양은 8.6배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7개 시범지역을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어 4~6월

’23년 12월 수출은 576.6억 달러를 기록,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2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증가하며, ‘22.7월(602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3년 12월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576.6억 달러, 수입은 10.8% 감소한 531.8억 달러, 무역수지는 4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일)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24년 새해 첫 출항하는 미 LA행 국적화물기(KE207, 01:20발)의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33%를 담당하는 반도체·ICT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관문입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새해 반도체 수출 전망을 2023년 대비 15~20% 상승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상승 흐름을 주